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핵심 사안이다. 당선인 자격으로 처음 주재한 인수위 전체회의에서도 관료사회에 ‘칸막이 제거’와 ‘협업’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5개월이 가까워오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가지 정책의 관련 부처가 여럿으로 나눠진데다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다문화가정 정책이라고 한다. 관련예산이 1천억원에 이르지만 법무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안전행정부 등 5개 부처 이상이 관여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에도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가부) 등이 분산 운영되고 있다.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만하다.

정부의 경우는 워낙 방대한 기구와 정책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도 부서간 칸막이가 여전하다. 한 가지 정책을 두고 서로간에 핑퐁게임을 하기 일쑤다.

경주시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다. 적극성을 가지고 자기 부서의 업무라고 챙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다. 지도 단속업무는 서너 개 부서가 관련돼 있어 서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사정이 그런데도 경주시는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2점으로 지난해 하반기 79점보다 상승해 친절도 수준이 향상됐다고 자랑하고 있다. 창구 민원에 대한 친절도만 가지고 행정서비스가 향상됐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종합행정의 곳곳이 허술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자랑하고 나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난해보다 행정서비스 평가가 상승했다고 해 만족하지 말고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자세로, ‘을’의 입장에선 ‘갑’의 마음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만을 없애자는 말이다.

그러나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행정서비스의 친절도를 높이는 인기 관리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복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본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